■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두 분 변호사 모셨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2심에서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어제 많은 분들이 결과를 기다렸는데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게 어제 다 뒤집힌 거죠?
[이승훈]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분명히 허위사실공표죄거든요. 그런데 인식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사람의 의견표명을 가지고 자꾸 사실이라고 대동해서 마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마는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식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의견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자체대로 쪼개서 판단했고 골프사진 조작과 관련해서도 단체사진인데 마치 4명이 골프를 치고 사진을 찍은 것처럼 했다는 측면에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작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어제 판결 내용 세세한 부분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1심과 2심, 이렇게 유무죄가 뒤바뀌는 사례가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흔히 있습니까?
[최진녕]
제가 20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형사사건에서 이렇게 뒤집히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제 말씀이 입증되는데요. 실제로 오늘 한 통계를 봤더니 1심, 2심 뒤집힌 것이 1.7%에 불과하다. 결국 100건에 한두 건도 안 되는데 그런 특혜가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게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불의의 타격, 예상치 못한 일격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만큼 일반적인 법조인들 같은 경우, 특히 민주당 쪽 법조인들도 사실상 예상하지 못했다. 유무죄가 이렇게 100% 뒤집힐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았거든요. 왜냐하면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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